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항시 국정의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개인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정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입법목적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법률 제 4734호(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법률 제 5241호(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의 종류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대상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 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행정정보공개 공개창구

행정정보공개 공개창구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본부 경영본부장 안상모 055)712-0053
정보공개담당 시설정보팀 계장 정정길 055)712-0057

FAX : 055)712-0059

전자메일 : toybsd@cwsisul.or.kr

홈페이지 : 고객의소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두대동)

정보공개편람 다운로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정보공개여부 결정→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정보공개여부 결정→공개여부 결정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 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 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 5매 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 마다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 마다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 마다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녹음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60분 기준)마다?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1컷마다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복제-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관련서식다운로드

1.정보공개청구서

2.정보공개구술청구서

3.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4.정보공개위임장

※ 그외 정보공개 관련 법령서식 다운로드 : https://www.open.go.kr/pa/info/openInst/formula.do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법9조1항)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정보통신망·전산시스템 구성도 및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호)
제2호
정보보안업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
제2호
보안업무 비밀취급정보(비밀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 직장민방위 운영관리 제2호
소송관련 업무 진행중인 소송관련 문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관련자료 등
제4호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심사·검토·작성중인 안전진단 결과서 제3호,
제5호
감사관련 업무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 관련사항 제5호
감사 및 조사결과 등 개인정보 관련사항 제6호
시설공사관련 심사·검토·작성중인 설계도서 제5호
계약 및 지출관련 입찰, 수의계약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업무 수행 인사관리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제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업체 개인정보 및 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경영상태 정보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업무
심사검토 설계도서 및 결과서
(입찰관련정보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제5호
징계, 근무성적평정, 신원조사, 성과상여금 관련 업무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 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제5호,
제6호
채용 및 임용관련 업무 임용·자격시험 출제문제, 위원 명단 등 제5호,
제6호
노조관련업무 노무관리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노조간부 명단, 주요활동 사항 등
제5호
교육관련업무 교육훈련성적 결과 등 제5호
경영정보 관련 전자결재, 회원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6호
계약에 관한 업무 계약서 및 관련 일체 서류 등
(개인의 인적사항 등)
제6호
묘지 및 화장장관리 매·화장 납골자 당사자 및 신청자 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관련 업무 급여 관련, 건강검진 결과, 인사기록카드 등 제6호
회원관리 프로그램 이용 회원정보(개인의 인적사항 등) 제6호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회원정보 제6호
내부평가, 성과관리 BSC 핵심성과 측정지표 리스트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제7호
담당부서 : 시설정보팀 연락처 : 055-7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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