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특  약  사  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하 “우리 공단”이라 한다)이 창원시로부터 수탁관리하는 창원시 공유 재산인 창원종합터미널 내 잡화점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법인 포함)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허가조건의 준용) “붙임1”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및 반환 등)

①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약기간동안 우리 공단이 보관한다.

②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당해 건물의 명도 및 철거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반환하며, 낙찰자의 계약중도포기등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는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계약서 제19조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④ 낙찰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허가기간 종료 후 사용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손해배상, 기타 계약서상의 채무 등 우리 공단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우리 공단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귀속시킬 수 있다.

제3조(허가 시설물 사용권)

① 낙찰자는 공유재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부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설물 보수 및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③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전반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제4조(사용료 산정)

① 경쟁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금액)로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한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1. 매 연도별로 우리 공단이 의뢰한 감정기관에서 산정한 당해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산평정가액의 시점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부가세포함)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의 산출 :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

평정가액)×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평정가액)】

3.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

제5조(연간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우리 공단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2차년도 이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합산고지하며, 사용료의 연체일수가 2개월을 초과하거나, 또는 3회 이상의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최초년도 사용허가시 감정평가로 인한 수수료는 낙찰자가 공유재산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담한다.(지정기일이내 공단지정 통장으로 입금한다. 감정평가수수료 : ￦170,000원)

제6조(관리비 및 공공요금 사용료)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관리비(공과금)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직접비 및 공익비(용역비 및 일반관리비 등)를 공용면적을 포함한 임대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며 우리 공단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금전채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고지한다.

제7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업종은 잡화점으로 하며, 그에 한해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에 유념하여 모든 판매품목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등 상행위 일체에 대하여 일반 상 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소전 화해조서) 우리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 공단이 정한 절차 및 기한내에 계약당사자 쌍방의 비용부담으로 건물명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타 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일 현재 창원종합터미널 내에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낙찰자와 유사한 업종이 운영 및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타 업체와의 업종중복 및 판매품목 중복 등에 대하여 우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낙찰자는 영업환경 변화 또는 종합터미널 관리운영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영업이익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요구 등은 불가하며, 아울러 동 내용을 사유로 우리 공단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낙찰자는 영업장소 주변의 노점상 등 잡상인에 대하여 저지 또는 영업장소 외곽으로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상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로 우리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특이사항)

① 관리운영사항

1. 허가시설은 허가기간 만료일로 우리 공단 측에 명도한다. 단, 폐기물은 낙찰자가 책임 회수하며, 낙찰자 설치 시설물 중 낙찰자의 필요에 의해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낙찰자가 회수 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허가시설에 대한 매년 시설보수,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 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시설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시설내외에 부착할 사인물은 사전에 우리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허가면적 중 공용면적에 낙찰자 임의로 각종 시설이나 비품, 판매대 설치 및 사인물 부착 등을 할 수 없다.

② 시설공사 관련사항

1. 낙찰자는 개점준비공사 설계시 모든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단과 사전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우리 공단의 최종승인을 득하고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협의하여 제출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 관련법규등에 따라 시행하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실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기존 설비 및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낙찰자와 우리 공단과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낙찰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며 허가받은 시설운영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 우리 공단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4.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시 필요한 제반 행정행위(인가, 허가, 신고)를 낙찰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이 장기간이 소요되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우리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 취소 및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시설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우리 공단에 명도하여야 하되, 우리 공단이 인정한 시설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