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콜택시 -

차량경정비과업지시서

2012. 1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경정비 과업 지시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하고 정비업체를 ”을”이라 하며 “갑”의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정비업체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을” 은 “갑”이 소유한 차량100대(의창구45대, 회원구   44대, 진해구11대)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며, 상기 정비품목 및 물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우리공단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 의 차량정비 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차량 점검 및 정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자동차    부분정비업이상)을 필한 업체

2. 각 구역별 차량차고지로부터 반경 5km내에 위치한 업체로 신속한 정비가    가능 하여야 한다.

구 분	보유차량	차고지 위치	차고지 주소지
의창구	45대	창원 종합운동장 내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번
회원구	44대	마산 종합운동장 내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구	11대	진해 공설운동장 내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43 진해공설운동장

제3조 (계약기간) 2013. 1. 1 ～ 2013. 12. 31일까지로 하며 차기년도     (2014년) 단가계약 시까지 본 단가를 적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4조 (작업항목) “갑”의 차량에 대한 “을”의 작업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전구, 와이퍼, 배터리 교체, 항균필터 등        품목별 부품단가표에 의하여 연간 경정비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차량의 부품은 사고의 위험성, 내구성 등을 위하여 차량별 차량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순정부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에 대한 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로 정하고 “을”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정비방법)

1. “을”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나 “을”의 판단 시    차량운행을 위해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비 시 “갑”의    사전 동의(유ㆍ무선)를 얻어 즉시 수리해야 한다.

2. 운행중인 차량이 고장으로 “을”의 정비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을”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을”의 작업장까지 무상견인 이동하거나

현장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차량담당자(운전자) 입회하에 정비하여야 하며 차량번호,     정비시거리(km), 수리내용 등(붙임참조)담당자(운전자) 날인을 받아 1부는    “을”이 보관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 한다.

4. “을”은 차량정비시 차량취급설명서ㆍ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에 따른

차량정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지정서비스점 에서 보증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증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부품을 수리,교환 하였을    때에는 수리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비차량의 인도) “을”은 정비차량 입고 시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갑”의 확인 절차를 마친 차량에 한하여 “갑”에게 차량을 인도한다.

제7조(공임 및 부품가격)

1. 계약단가는 모든 제반비용(부품비, 공임 등) 및 부가가치세포함 금액으로 하며,    낙찰률에 품목별 부품 단가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부품 품목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한다. 단, 상기 방식에 의해 산출된 계약단가는 입찰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을”은 품목별 정비 단가계약에 의하여 정비를 실시하되 부품 단가계약     에서 제외된 품목별 단가는 제조사에서 지정 정비공장에 지정한 정비공임과    제조사 부품대리점 시중가격을 합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한다.    (결정단가는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사후관리) “을”이 수행한 차량정비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이 차량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차 령	주 행 거 리	점검․정비일로부터
1년 미만	2만 ㎞이내	90일 이내
3년 미만	6만 ㎞이내	60일 이내
3년 이상	6만 ㎞이상	30일 이내

2. “을”은 “갑”에게 차량점검․정비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    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차량정비 후 기술부족, 불량품 사용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계약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사고의 경우 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갑”이 차량수리내역 및 수리대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을”은 해당 자료를 즉시 “갑”에게 체출해야 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의 차량에 대한 “을”의 대금청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이 정비한 차량수리 대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차량별 정비내역(각 정비소 정비내역 합산) 및 사진을 첨부하여 익월     10일이내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 정비사진은 차량별 정비내역서 뒷면에 붙임 하여 제출한다.

2. “갑”은 제1호에 의거 “을”이 청구한 수리대금을 정산 확인한 후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배상책임) “갑”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갑”에게 허위 요청하여 수리를 실시하였을 때

2. “갑”이 요청한 수리개소 중 보완부분의 수리에 불응할 때

3. 휴업, 폐업 등 “을”의 사정에 의해 수리할 수 없을 때

4. “갑”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경정비 과업지시서 상의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 운전원과 업체간의 부정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7. “을”의 협력업체 해약발생 시 1개월 이내 해약업체 지역 내 가능      업체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면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제13조(기타)

1. 상기 조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단가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교환ㆍ정비발생시 “갑”의 차량담당자      에게 보고 후 협의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붙 임]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					차명(차종)					( )					주행거리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
	등록연월일					점검ㆍ정비의뢰일자
정비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 )	주소			(전화번호: )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인)
점검ㆍ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동의 □부동의
작업내용								부품											공임
								구분				수량		단가			계
소계				VAT									합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대표이사 (인)
1.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