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제황산모노레일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점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낙찰자가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3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최고낙찰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액으로 하며 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기 납부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낙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낙찰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을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낙찰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공단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우리공단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10조에 의거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낙찰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낙찰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의 손해배상 책임) 낙찰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우리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발생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