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3.

공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 특약사항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창원특례시로부터 수탁관리 하는 창원특례시 공유재산인 진해해양공원 전시동 4층 내 테이크아웃커피점(Take-Out)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법인 포함)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허가조건의 준용) “붙임1” 과 “붙임2”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제반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위탁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은 낙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우리공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허가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④ 낙찰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에 계약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된다.

제3조(허가 시설물 사용권)

① 낙찰자는 공유재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사용허가 기간부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설물 보수 및 인계인수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단과 협의하여 허가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낙찰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전반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제4조(사용료 산정)

① 경쟁 입찰에 의한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금액)로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료의 일부로 대체한다.

② 2차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1. 매 연도별로 우리 공단이 의뢰한 감정기관에서 산정한 당해 재산평정가액을 기준   으로 적용하며 재산평정가액의 시점은 매년 계약 시점으로 한다.(부가세포함)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의 산출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격)÷(입찰당시의 재산가격)】

3.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

제5조(연간 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공단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2차년도 이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합산고지하며, 사용료의   연체일수가 2개월을 초과하거나 또는 3회 이상의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   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최초년도 사용허가 시 감정평가로 인한 수수료는 낙찰자가 사용허가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담한다. (지정기일이내 공단지정통장으로 입금한다. 감정평가수수료 : 금255,200원)

제6조(관리비 및 공공요금 사용료)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관리비(공과금)는 사용개시일로부터 직접비 및 공익비(용역비 및   일반관리비 등)를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유재산사용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며 우리 공단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금전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업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중    테이크아웃커피점(Take-Out)으로 영업 하며, 그에 한해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취급품목은 붙임4 업종 및 판매가능 식품을 참고하되 우리공단의 허가를 득한 품목에    대하여는 취급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에 유념하여 모든 판매 품목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    리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등 상행위 일체에 대하여 일반 상관례    에 따라야 한다.

제8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낙찰자는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권장 소비자가격 안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자율로 정하되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은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공단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해양공원 내 환경 및 이용고객의 보호, 유사업종과의 마찰방지를 위해 필요시     특정 품목의 판매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위생)

① 낙찰자는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법규 미 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낙찰자는 조리원 등 종업원의 단정한 복장 및 위생복착용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방기구 및 취사용구 등에 열소독, 일광소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주방 및 식당의 전체적 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일 현재 해양공원 내에는 해전사 내 일반매점·식당, ㈜창원짚트랙 내 편의점,    99 타워레스토랑, 투썸플레이스커피점 등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낙찰자와 유사한 업종이 운영 및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타 업체와의 업종중복 및 판매품목 중복 등에 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낙찰자는 영업환경 변화 또는 해양공원 관리운영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영업이익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요구 등은 불가하며, 아울러 동 내용을 사유로 공단에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낙찰자는 영업장소 주변의 노점상 등 잡상인에 대하여 저지 또는 영업장소 외곽으로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상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로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특이사항)

① 관리운영사항

1. 허가시설은 허가기간 만료일로 공단 측에 명도 한다. 단, 폐기물은 낙찰자가 책임 회수하며, 낙찰자의 설치 시설물 중 낙찰자의 필요에 의해 회수를 요구하는 시설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낙찰자가 회수 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허가시설에 대한 매년 시설보수,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 보수의 책임이 있으며, 공단에서 제시한 시설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시설 내․외에 부착할 사인물은 사전에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허가면적 중 공용면적에 낙찰자 임의로 각종 시설이나 비품, 판매대 설치 및 사인물 부착 등을 할 수 없다.

② 시설공사 관련사항

1. 낙찰자는 개점준비공사 설계 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공단의 최종승인을 득하고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협의하여 제출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 관련법규 등에 따라 시행하되,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실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기존 설비 및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낙찰자와 공단과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낙찰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책임을 지며 허가받은 시설운영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 공단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4.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 시 필요한 제반 행정행위(인가, 허가, 신고)를 낙찰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이 장기간이 소요되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 취소 및 허가기간 만료 시 허가시설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공단에 명도 하여야 하되, 공단이 인정한 시설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