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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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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창원시설공단은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설공단은 비공개 정보 기준의 유형화로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창원시설공단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 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총괄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총괄표
유형별 내용(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6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4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69조
감사팀 감사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기획예산팀 발명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제19조
인사노무팀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제6항
교통편의
관리소
운영데이터 장애인콜택시 운행현황(이동경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비밀기록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주요시설

위험물관리
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비축물자 보관 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테러나 범죄 등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노무팀 을지연습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사건메시지, 처리 결과, 상황보고, 강평회보고서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훈련 내용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 청사 입체도면,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 (전기기계실, 상황실 등)부분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경비 및 순찰일지,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시설정보팀 정보통신망

시스템관리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창원시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필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여권, 인감관리대장 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보상관련
정보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 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팀
인사노무팀
개인
재산정보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4호 재산ㆍ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및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재판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관련자료 등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계획 사업검토서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계획서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공시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공식발표 이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감사팀 감사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기획예산팀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법률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인사노무팀 시험ㆍ채용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관련 호수 : 6호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결과 관련 호수 : 6호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시험공고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ㆍ입찰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관련 호수 : 7호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종료 후 공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관련 호수 : 7호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관련 호수 : 7호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계약
심사
기술 및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상 심사검토 설계도서 및 결과서 (입찰관련정보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제6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지 및 휴직 사유
개인 학력 및 경력
민원접수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위탁업무, 계약관련 개인)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현황 등
고문·자문위원 등 개인신상정보
위탁업무, 계약 시 개인 인적사항 등
감사팀
인사노무팀
개인정보 징계내역(심의·의결·결정통지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개인 평가기록, 개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인사기록카드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감사팀
인사노무팀
안전팀
개인정보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 기록
감사팀 개인정보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감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시설정보팀 개인정보 홈페이지 회원 정보 일반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제7호 법인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 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활동
정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중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약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 목록ᆞ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재무회계팀 계약입찰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 표에는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제8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도시ㆍ건축ㆍ지역 등 개발계획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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