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창원시설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4, 2020. 3. 26>

제2조 (명칭)

이 공단은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8. 1. 4, 2020. 3. 26>

제3조 (사무소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3. 26>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6. 6. 30, 2020. 3. 26>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3. 26>

제5조 (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창원시보 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창원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6>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 (규정의 제정)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6>

직제·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신설 2020. 3. 26>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0. 3. 2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0. 3. 2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3. 26>

③ 이사장은 시 조례,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 3. 26>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9. 12. 30, 2011.1. 21, 2020. 3. 26>

②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 6명과 감사는 비 상임으로 하되 비 상임이사 6명 중 당연직은 2명, 위촉직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0. 8. 7, 2004. 4. 29, 2005. 5. 7, 2008. 4. 10, 2009. 12. 30, 2013. 3.15, 2015. 3. 5, 2018. 1. 25, 2020. 3. 26>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선임은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제10조 제4항에 따른다.<신설 2020. 3. 26>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ㆍ감사ㆍ비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또는 정관으로 임명되는 비 상임이사 및 비 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9. 12. 30, 2020. 3. 26>

제8조의 2(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신설 2009. 12. 30>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0. 3. 26>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0. 3. 2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6>

제8조의 3(임원의 임명)

임용권자인 창원시장 및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6>

제9조 (임원의 임기) <개정 2009. 12. 30>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다.<개정 2020. 3. 26>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20. 3. 26>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12. 30>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개정 2009. 12. 30>

③ 이사(비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직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2. 30, 2020. 3. 26>

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20. 3. 26>

제11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2. 8. 27, 2020. 3. 26>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20. 3. 26>

2. 미성년자<개정 2002. 8. 27, 2016.11.17>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2. 8. 27, 2016.11.17, 2020. 3. 26>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1.17, 2020. 3. 26>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3. 26>

6.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밀접한 사람<개정 2020. 3. 26>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3. 26>

제13조 (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정관 및 규정·내규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의 2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신설 2009. 12. 30>

제15조 (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을 받는다.<개정 2020.3.26>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2020. 3. 26>

제16조 (신분보장)

공단의 임·직원은 「인사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징계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개정 2020. 3. 26>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8조 (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분장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01. 1. 31, 2004. 4. 29, 2004. 8. 16, 2020. 3. 26>

제 4 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26>

제20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대행사업 위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 3. 26>

7.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3. 26>

②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소집 및 의장)

① 공단 이사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되, 의장은 당연직 비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12. 30, 2020. 3.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20. 3. 26>

제22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26>

제23조 (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서면의결)

의장은 이사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20. 3. 26>

제26조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26>

제 5 장 사 업

제27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2. 청소년 육성사업 <신설 2005. 5. 7>

3.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4. 신재생 에너지사업 운영 · 관리 <신설 2011. 4. 5>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개정 2005. 5. 7, 2011. 4. 5>

제28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3. 26>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6>

제 6 장 재 무 회 계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3. 26>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26>

제31조 (결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7, 2020. 3. 26>

② 이사장은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6>

제32조 (계리의 원칙)

① 이사장은 사업분야별로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6>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3. 26>

제33조 (손익금의 처리) <삭제 2009. 12. 30>

제34조 (여유금의 운영)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 이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영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 7 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해산)

①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26>

② 공단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37조 (경영평가)

① 공단이 경영상황을 평가 받았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인사운영에 반영하거나, 경영실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7>

② 삭제 <2002. 8. 27>

제38조 (공무원의 파견요구등)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6>

제39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 출자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0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 법령,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제41조 (공인의 비치)

①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6>

② 공인의 비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최초의 사업년도)

공단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등 제규정과 금고지정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설립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00. 8.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 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8. 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0. 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4. 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8. 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4.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1. 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4.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3. 1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1. 1. 31> < 개정 2001. 12. 31, 2002. 10. 11, 2002. 12. 30, 2004. 4. 29> <삭제 2004. 8.16>

[별표 2] <삭제 2004. 8. 16> 두번째 수정

부 칙 <개정 2015. 3. 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6.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1. 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 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3. 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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