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작성일 2017-11-11

□결론: 공단직원은 "인도에 진입금지 봉"을 세워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동은 직권 남용임

□개요: 평일 저녁 또는 특히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오전 등 [교통이 혼잡하다 싶으면] 주차
              장 직원들은  공영주차장을 임의로 막아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교통혼잡과 무
              고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불법임을 내사확인 하여 조치바랍니다.

□주문 :
1. 모든 답변처리는 서면으로 답변 요함
2. 답변과 관련된 내용은 법리에 근거하여 조문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문서로 답변 요함
      -공문과 동일한 효과 발행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생성하여 신뢰성 있도록 요청함
      * 추후 : 불만족한 처리(처분)결과일 경우, 문서를 근거로 권익위에 요청할 예정
3. 실사조사 확인 후 재발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요함
4. 공단직원의 직권남용 또는 기타 법리에 저촉된다면 처분결과 또한 법리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답변요함

□ 사실관계
    1. 평일 저녁, 특히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 등 공영주차장이 혼잡하다 싶으면 주차장
        직원은 "자위적인  판단으로 봉으로 공영주차장 입구를 봉쇠하는 행위의 위법성"

    2. 공영주차장 직원의  공영주차장의 지번을 넘어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범위
        (공영주차장의 지번을 넘어서)를 넘어서 차단봉을 설치함으로서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
        해 하는 행위의 위법성
      - 한마음 병원 입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기위해 우회전하여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입구
          를 자위로 막음으로 인하여 뒤 따라 오는 모든 차들이 1열로 서있게 되며,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가됨(도로교통법 제1조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한다"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임)
      -  어떤이는 공영주차장 이용이 목적이 아님에도 주차장직원들이 봉을 세움으로써 교통을
          마비시켜 뒤 따라가는 차들은 왜 차가 안빠지고 정체되어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바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채증은 더욱 심화되어도 주차장지원들은 [출자차량에 대
          해 돈만 받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행정 편의식 행동에 분노함)
      - 어떤 사람은 앞차부터 줄을 서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가 가중되자 교통지옥의 이상
          황으로 부터 빠져나가기위해  핸들을 우->좌로 급히 전환하여 으로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음

    3.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에 대해
          주차장 직원이 주차장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부터 봉을 세워 일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함
          은 물론이고, 경차는 일정시간 동안 무료임에도 "봉을 세워 원천 봉쇠"함으로서 일반 보
          행자  또는 무고한 경차운전자도 출입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서 주차장직원들의 직 법률
        이 정한 공용시설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박탈시킴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를
        수시로 일삼고 있음에도 관리부/서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내사하여 확인필요함
        (출입자체를 제재시킴으로 무고한 보행자 및 경차 들의 공용시설에 입차조차 할 수 없도
        록 권한을 넘어선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필요)

참고 : 봉으로 막아 교통혼잡 및 많은 사람몇번이고 봉으로 막지 막아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고 권고 했고 이를 때 마다 질문에 대해 무고한 시민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갑질을 하고 있음을 밝힘니다.

    Q 주차장 직원에게  공통된 질문은 아래와 같음
        "왜 봉을 세워 일반인 또는 원천적으로 봉쇄합니까?"
          "당신은 누군대 봉으로 막아 출입조차 못하게 막느냐" 라고 질문함

    A : "나 여기 관리자다". 
            "경차 말고 일반차가 잠시 왔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바로 빠져 나가도 저희가 돈을
              받으니... 온갖 욕설을 퍼붙고....돈도 안주고....."

  ※ 현실태 및 문제점
      돈을 안주는 것은 운전자의 채무불이행이고, 돈을 받아 내는 것은 주차장 직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직원이 자신들의 돈을 잘 받기 위해 일정차량이 들어오고 나면
      [주차장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주자창 관리 지번의 범위를 넘어 인도에서 부터
      봉으로 원천차단하여, 일반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원천봉쇄함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
  ※ 봉을 쇄워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입차를 하여 주차할 대가 없으면 한바뀌 돌다가 빠져 나갑니다.
      따라서 입차하여 일정시간 주차장을 배외하여 주차비를 내야 할 상황이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주차장 관리의 몫임에도.....무고한사람들에게 교통혼잡 및 원활한 소
      통목적에 대해 정면 적인 위법성을, 일반도로 보행자에게 도로통행방해를, 불특정다수인
      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물에 대해 권리행사방해를, 자신들은 일반 보도블록에 봉을
      세워 관리의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추구하고자하는 주차
      요금 정산의 목적달성이 불특정다수인의 권리를 방해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 모든 행위를
      강행해서는 안됨